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헌정사상 첫 검찰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헌정사상 첫 검찰 조사
  • 한국노년신문
  • 승인 2019.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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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부인·묵비권 행사 높아
검찰, 관련 증거 다수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가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임종헌→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지는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고·지시 체계 가운데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않았지만 ‘과잉 충성’을 한 것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지시를 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한 박·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 모두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 전략’을 쓰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혐의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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