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담당검사 서면답변 제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담당검사 서면답변 제출
  • 한국노년신문
  • 승인 2019.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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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관심…수사 본격화
검경 힘겨루기 기폭제 가능성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경찰 수사에 응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울산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피고발인인 울산지검 A 검사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A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A 검사는 해외연수를 1년간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해 지금까지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A 검사가 귀국하자마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A 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내면서 수사에 응했다.

A 검사는 서면답변서에서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가 답변서를 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사건을 검경 수사권 갈등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수차례 검찰의 비협조를 비판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경찰 대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경 힘겨루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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