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0대 사살한 경찰 첫 ‘살인죄’
필리핀, 10대 사살한 경찰 첫 ‘살인죄’
  • 한국노년신문
  • 승인 2018.1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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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공권력 남용
영구 사회격리형 최고 40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년여간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10대를 사살한 경찰관 3명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지 언론과 외신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외곽에 있는 칼로오칸시 법원이 지난달 29일 이들 경찰관의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영구 사회격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소 20년, 최고 40년간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밤 당시 17세였던 델로스 산토스 군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마약 운반책인 산토스 군이 저항하면서 총격을 가해 맞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권총과 마약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비는 산토스 군을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한 치안은 없으며, 문명사회에서 ‘먼저 쏘고, 나중에 생각한다’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토스 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돼 매우 기쁘다”면서 “경찰이 지금 하는 나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도 “이번 판결은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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