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금융안정 무게추
한은, 기준금리 인상…금융안정 무게추
  • 김현준 기자
  • 승인 2018.12.05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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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5%로 0.25%p 올려
영세자영업자·가계빚 뇌관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사상 최장기간 동결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졌고 횟수는 줄었다.

경기 둔화 논란이 불거지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일자리 ‘쇼크’가 발목을 잡았다.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여건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누적되며 한은의 딜레마는 커졌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은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었다.

7월 이후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 금리인상도 한은의 목을 조여왔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고 곧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장 자금유출을 초래하진 않지만 경계감을 높인다.

금통위는 결국 지금은 금융안정을 우선할 때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일부에선 한은 실기론도 제기된다. 현재 경기는 부양이 필요한 때이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계와 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이자부담을 키우면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심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미 연준도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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