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정비 무더기 인상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정비 무더기 인상
  • 김영자 기자
  • 승인 2018.11.3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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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일부 기초의회 20% 이상↑

 

광주·전남 지방의회들이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의정비를 무더기로 올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의정비 2.5% 인상을, 전남도의회는 인상률 10% 이상의 대폭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 27개 시군구 의회 중에는 20%를 웃도는 인상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지방의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광주·전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다.

월정수당(2018년 3천776만원)을 3천874만원으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한 내년도 의정비는 5천674만원이다.

전남도의회는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월정수당 17~1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월정수당을 3천280만원에서 동결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를 합할 경우 1인당 5천800만원선까지 치솟는다.

시군구 기초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거리낌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리기도 하지만 일부 시군 의회는 여론조사까지 불사하며 월정수당을 20% 이상 대폭 올리려는 기초의회도 있다.

나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25%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월정수당 2천4만원을 2천505만원으로 올린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전체 의정비가 3천825만원으로 인상된다.

완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9% 올려 2천197만원으로, 장성군의회도 11% 인상해 월정수당을 1천830만원에서 347만원이나 올린다. 10년 만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광양시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9.5% 인상한 3천895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는 지방의회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안팎에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경제 여건도 열악한 광주전남이 다른 시도처럼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의 거부감이 강해 이 점은 의회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큰 폭으로 올리려는 지방의회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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